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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급 경제위기 온다(사설)
정일관
2023.08.14 11:15
경제
언론이 부추겼던 '영끌', 빚의 낙수효과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7일 개최된 금통위 회의에서 국내 시중은행에 대출해주는 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낮추고 담보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출만기시 연장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서 시중은행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문제는 담보범위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발행한 지방채권, 기타 공공기관
정일관
2023.08.07 11:45
경제
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공정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협회는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포괄 계약(블랭킷 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음원의 비율이 100%에서 88%로 줄어들었음에도 종전대로 100% 혹은 97%, 92% 등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방송사를 압박하면서
정일관
2023.07.28 16:58
경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등 4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고 거래액 규모가 2008년 4조 원대에서 2021년 기준 약 24조 원으로 거래규모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분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관
2023.06.12 21:59
경제
전국 13곳에 지방소멸 대응 800억 원 지원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충북 괴산군 등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자립을 위해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중기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정일관
2023.05.02 21:35
경제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 인구, 국민총소득 감소
지난 2022년 3월 미국의 기나긴 양적완화 정책의 끝을 알리는 금리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94년 이후 첫 대 중국 무역적자 등 원 투 쓰리 펀치를 맞은 가운데 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축소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축소되는 시
정일관
2023.03.07 22:24
경제
2023년 지역가치창업가 지원사업 모집,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한 달간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가치 창업가를 모집한다.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20개 팀에게 최대 4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지역가치 창업가에게는 창업교육과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일관
2023.02.16 22:31
경제
주거공동체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기획재정부 선정 베스트 협동조합으로 지난 1월의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아파트 운영을 통해 돌봄과 교육이 합쳐진 주거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말 제10호 뉴스테이 사업으로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고양시 지축지구에
정일관
2023.02.14 20:29
경제
기업가 교육 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기재부가 선정한 사회적협동조합 10주년 기념 베스트협동조합 중 한 곳인 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은 스페인 몬드라곤의 팀 아카데미(MTA)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팀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의 팀 아카데미(Tiimiakatemia)에서 시작해 스페인 몬드라곤 대
정일관
2023.02.11 23:27
경제
특허와 지식재산권 내 발명 내 상품, 알아야 지킨다. ②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나긴 여정. 앞선 선행기술조사와 등록 요건 점검을 통해 자신의 발명이 등록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특허를 출원할 차례이다. 특허청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출원인, 발명인의 정보 등을 기재한 출원서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특허 출원이 시작된다. 제출된 서류
정도형
2023.01.12 17:40
경제
특허와 지식재산권 내 발명 내 상품, 알아야 지킨다.①
IP(지식재산권) 거인이라 불리는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만료까지 1년을 남긴 현재 거의 동일한 외형의 캐릭터 믹키(Mickey)를 디즈니의 개입 없이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회사 Mickey S.R.L은 파라과이에 소재한 회사로 1928년 디즈니가 미키마우스의
정도형
2023.01.06 09:53
경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작하는 암울한 2023년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9.5% 올라 가구별로 2~5천 원이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300원 인상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 인상을 검토하는 중이다. 문제는 올해 이미 많이 오른 각종 요금과 물가가 내년 상반기에 전체
정일관
2022.12.31 01:36
경제
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06건 수사 의뢰
국토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선별하여 전세 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일차로 106건을 선별해 수사 의뢰한다. 특히 이번 수사 의뢰
정일관
2022.12.20 21:04
경제
여가부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여성가족부가 지난 9일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해당기업은 아래와 같다. 여가부는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15일 ~ 10월 9일 까지 실시한 ’22년도 하반기 여성가
정일관
2022.12.09 11:44
경제
자본주의 OUT! 기여포인트제도 밀어붙여!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닌 자본을 댄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로 결국 주식을 통해 소유권을 분할 매각하는 수법을 통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상태에서 경제생태계를 망치는 자본주의가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으로 세계경제포럼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공유경제로의 전환을 촉구
정일관
2022.11.23 17:35
경제
3만원 동영상 교육을 판매하면 사업자의 수익은 얼마인가요?(카드뉴스)
(추가)1억 원 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주인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세금과 부동산비용등으로 인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다음번 주인이 바뀔때의 원가는 1억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섯 번 정도 주인이 바뀌면 마지막 주인에게 있어서 원가는 2억 원이 넘게 됩니다. 중간에서 정부와 부동산
정일관
2022.11.16 17:09
경제
사업 초기 문서작성을 뭐로 하면 좋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등의 라이선스 관리와 가격정책의 변화로 인해 상당수의 중소규모 기업들과 자영업자 특히 미래가 불투명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은 늘어나는 비용부담에 더 난감한 상황이다. 많은 건실한 회사들은 1년에 10만 원~수백만 원 정도 하는 구독료와 사용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새
정일관
2022.11.14 17:29
경제
외환법 개정위한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11월 8일부터 3주간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각 베스트 아이디어상(5) 커피 모바일상품권 5만원, 굿 아이디어상(10) 커피 모바일상품권 3만원, 참여상(145) 커피 모바일상품권 1만원등을 선정 지급 할 계획이다. 지난 해 9월부터
정일관
2022.11.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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