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 인구, 국민총소득 감소

1년째 무역적자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총소득 감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경제위축 본격 시작
소비지출 줄고, 이자, 전기, 가스등 비소비 지출 매우 증가

정일관 승인 2023.03.07 22:24 | 최종 수정 2023.03.08 13:56 의견 0

지난 2022년 3월 미국의 기나긴 양적완화 정책의 끝을 알리는 금리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94년 이후 첫 대 중국 무역적자 등 원 투 쓰리 펀치를 맞은 가운데 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축소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축소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2022년 3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연 0~0.25%인 기준금리를 연 0.25~0.5%로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이후 2023년 2월 기준 4.75%까지 올렸다.

2008년 모기지 사태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정책 이외에 2022년 1월 기준 8조 7천억 달러(한화 1경 406조 원)어치의 채권과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특히 기준금리 인상 1년 전인 2021년 초에 경기부양을 위해 1천조 원을 풀면서 전 세계에 물가 인상을 부추겼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풍부한 자금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환율 혜택까지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무역적자 상태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94년 이후 첫 대 중국 무역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폐교가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원 증가를 비롯해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위축은 이미 시작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세계경제 전망 중 일부 /

이러한 위기는 이미 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소득 대비 물가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35,000달러 까지 도달했던 1인당 국민총생산이 2022년 32,000달려대로 주저앉고 연간 실질 국민총소득도 1% 감소하면서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가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더 암울한 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지출은 줄어들고 세금이나 이자 비용 등 비소비 지출의 증가 폭이 너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이자와 전기, 가스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비 여력이 더 없어진다는 뜻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