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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속 물가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지난달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들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는 등 하반기 국가 신인도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서의 끊임없는 공매도 시도, 환율차이로 인한 수익 극대화, 국내 유망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수익실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7년 김영삼정권의 IMF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문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정부의 일부 관료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돈 벌 수단을 찾아 놓은 것처럼 비상식적인 금융과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부추기며 또 다시 고금리속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언론사와 이러한 영끌 대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한국은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국세 수입이 40조 가까이 줄어들면서 역대급으로 세금수입이 줄어들었다.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며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대부분 없어졌고 정부가 적자폭을 줄인다며 민생관련 사업들을 모두 축소하거나 없앤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1년의 경제성적표는 무서울 정도로 무지와 무식과 무관심으로 꾸며지고 있다.

여기에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금감위원장답게 기재부와 국세청은 또다시 불법, 탈세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면서 한국경제의 콘트롤타워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으로는 대폭적인 물가인상과 부동산의 폭락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와 함께 경제적 이유로 인권과 존엄성을 포기하는 많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사회시스템과 국민의 충돌 사회시스템과 시스템의 충돌 등이 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자식이 없어 희생과 배려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을 민주주의로 선출했다는 오만함과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깊게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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