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0일 치러져 검찰개혁, 정권 심판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87석으로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보다 앞섰지만, 거부권에 맞설 정권 심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겼지만 진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대표 14석),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대표 18석), 조국혁신당(비례 대표 12석), 개혁신당(지역구 1석 비례 대표 2석,)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정의당(지역구 1석) 등 야권이 표면적으로는 승리했으나 개헌, 특검, 거부권 등의 저지를 위한 200석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몇몇 외신은 선거 결과를 심도 있게 보도하며 향후 국내 현안보다는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하며 조기 레임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미 공직사회에는 책임지지 않는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시를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에서 3년이나 남은 임기에 조기 레임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난 직후 기사화되기 시작한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2,400조 원이며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만 1,1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는 점, 이의 절반가량이 공무원, 군인연금 때문이라는 점, 불용액이 45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8.5%가 사용되지 못했다는 점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부자 감세 정책까지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선까지 후퇴하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낙하산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사의를 표했으며 총리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도 모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져 윤석열호의 침몰이 가시화되면서 서둘러 탈출하는 것 아니냐는 가시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등 동쪽에서 주로 지지한 국민의힘과 서울과 수도권,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등 서쪽에서 주로 지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신도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과 합리의 시대를 열기엔 필요충분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소되는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얼마나 더 안 좋아 질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은 어떤 식으로 이겨내는지 또다시 세계의 귀감이 될 위기 속에서의 지혜와 저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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