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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노후주택, 골목의 변신
자원과 기축통화인 달러화 금리까지 오르면서 경제불황으로 소비까지 이뤄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전까지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었던 부동산 가치의 하락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구도심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주택 밀집 동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슬럼화를 통한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
정일관
2023.10.30 08:15
사회
헌법재판소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0년 6대2로 합헌 결정이 난 이후 3번째 헌법재판소의
정일관
2023.10.03 04:18
사회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내는 방법 '음주운전'
지난 7일 대검과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압수, 몰수하며 재판상에서 몰수 판결이 나지 않으면 검찰에서 적극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대전에서 60대가 음주운전한 차량에 의해 어린이
정일관
2023.07.07 10:11
사회
중증 장애인 생산품과 플리마켓팀의 협업
지난 20~21일 양일에 걸쳐 대전 시청 남문광장 일원에서 대전 중증 장애인 생산품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생산품 홍보 체험행사가 (사)대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오티에스마켓 주관으로 열렸다. 대전 관내 10여 곳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제품들과 협찬 제품들을 전시 홍보하고 판매하였으며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정일관
2023.05.21 17:36
사회
자동차가 피할 수 없다면 무죄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재판에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시경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 양쪽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4살 아이가 뛰어나오다 김씨 차량에 치어
정일관
2023.05.16 13:42
사회
귀어학교 설립 신청 접수중
해양수산부가 지난 2일(화) ~ 19일(금)까지 ’2024년 귀어학교 개설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 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최근에는 해양레저, 수산물 가공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교과목도 운
정일관
2023.05.13 04:24
사회
'의료법' 개정안 '간호사법' 국회 통과
지난 27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자에게 간호, 돌봄이 가능해지는 '간호사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대
정일관
2023.04.28 12:15
사회
사회적, 정신적 미성숙함이 만든 인류의 퇴화
회사업무와 사회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서 마치 학교에서와 같이 좋은 말과 상냥한 태도로 가르쳐줘야 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참지 못하는 이른바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른이'(어른+어린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그 기준도 주관적인 데다 다른 사람
정일관
2023.04.02 12:29
사회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WHO(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한 2020년 3월 11일 이후 만 3년을 넘어 이달 2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의 종식을 준비하는 단계로 1일 1만 명 선이 발병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치명률이
정일관
2023.03.15 11:44
사회
주택 임대할 때 알아야 할 기본지식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 부가세율 10%,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 부가세율 4% 연 매출액 4천 8백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 부가세가 면제인데 이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여 홈택스(w
정일관
2023.02.15 15:35
사회
이상적 직원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12) 10주년을 맞이해 선정한 ‘2022년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에서 선정된 Best 협동조합 7개 중 한 곳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하 ‘도우누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조합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도
정일관
2023.02.12 11:37
사회
청년이 귀농·귀촌하면 저렴하게 새집 임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귀농․귀촌 가구중 40대 미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정일관
2023.02.06 20:51
사회
지역에 중증응급병원 늘리고 치료비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뇌 질환, 심장질환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 소아 분야의 병원을 늘리고 치료비체계에 공공정
정일관
2023.02.02 23:02
사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집합건물에서의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해설, 판례 등을 담은 이번 책자는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에 무료로 게재되어 경기도는 물
정일관
2023.02.01 10:24
사회
내가 찍힌 CCTV 제공 거부하면 과태료 3천만원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처리를 비롯해 CCTV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공문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부하는 관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업무 편의를 위해 경찰신고를 우선하게 했던 관행이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
정일관
2023.01.18 21:26
사회
새 버스는 저상버스 의무화
이달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만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른 것으로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대체할 새
정일관
2023.01.17 20:33
사회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살리기
행정안전부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1월 3일(화) ~ 2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가 1월 4일(수) 14시에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
정일관
2023.01.02 20:22
사회
행안부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회통합, 사회복지 등 7개 유형의 사업으로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
정일관
2022.1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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