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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WHO(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한 2020년 3월 11일 이후 만 3년을 넘어 이달 2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의 종식을 준비하는 단계로 1일 1만 명 선이 발병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치명률이
정일관
2023.03.15 11:44
사회
주택 임대할 때 알아야 할 기본지식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 부가세율 10%,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 부가세율 4% 연 매출액 4천 8백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 부가세가 면제인데 이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여 홈택스(w
정일관
2023.02.15 15:35
사회
이상적 직원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2.12) 10주년을 맞이해 선정한 ‘2022년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에서 선정된 Best 협동조합 7개 중 한 곳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하 ‘도우누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조합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도
정일관
2023.02.12 11:37
사회
청년이 귀농·귀촌하면 저렴하게 새집 임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귀농․귀촌 가구중 40대 미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정일관
2023.02.06 20:51
사회
지역에 중증응급병원 늘리고 치료비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뇌 질환, 심장질환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 소아 분야의 병원을 늘리고 치료비체계에 공공정
정일관
2023.02.02 23:02
사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집합건물에서의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해설, 판례 등을 담은 이번 책자는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에 무료로 게재되어 경기도는 물
정일관
2023.02.01 10:24
사회
내가 찍힌 CCTV 제공 거부하면 과태료 3천만원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처리를 비롯해 CCTV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공문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부하는 관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업무 편의를 위해 경찰신고를 우선하게 했던 관행이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
정일관
2023.01.18 21:26
사회
새 버스는 저상버스 의무화
이달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만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른 것으로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대체할 새
정일관
2023.01.17 20:33
사회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살리기
행정안전부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1월 3일(화) ~ 2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가 1월 4일(수) 14시에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
정일관
2023.01.02 20:22
사회
행안부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회통합, 사회복지 등 7개 유형의 사업으로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
정일관
2022.12.29 18:58
사회
핼러윈데이 참사 사망 156명, 부상 151명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즐기려고 나왔던 인파들이 유명 술집들이 몰려 있는 좁은 골목에 지나치게 많이 몰리면서 언덕의 아래쪽에 있던 인파가 넘어지며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다.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사고로 인해 156명이 사망하였고, 151명의 부상자 또한 발생했다.(11월 1일 기준)
정일관
2022.10.30 11:32
사회
국가와 지자체가 만든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 인가요?(카드뉴스)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해야 하거나 변경금지 상업적이용금지등의 제한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만든 폰트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변형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일관
2022.10.28 18:30
사회
네이버 지식인 20주년 맞아 풍성한 이벤트
네이버 지식인이 2002년 10월 7일 첫선을 보인 이후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우선 '오늘은 뭐가 궁금해?',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등의 20주년 기념 질문과 답변 이벤트를 10월 23일까지 진행 배스킨라빈스 콜라보 아이스크림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9월 19일~12월 4일
정일관
2022.10.09 16:23
사회
해외직구를 통한 상비약 구비 이제는 필수
미국 직구를 통한 상비약 구비가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통소염제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서는 10개 단위로 판매를 하는 데다 대용량이 없으며 가격대가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해 가격이 몇 배나 높아 이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알약의
정일관
2022.08.22 16:19
사회
지식기반 사회의 폐해 선 넘었다(사설)
'점유물이탈죄'와 '절도죄'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가 검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이야기에 검사의 마음이 움직이면 어떤 죄를 적용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법무부 고위층 인물의 성 상납 사건에서
정일관
2022.08.21 17:42
사회
시골이 궁금해? 궁금하면 경험해봐!
시골이 궁금한 청년 여성을 위한 ‘시골언니 프로젝트’가 7월~11월까지 전국 8개 운영기관에서 운영된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 여성들을 위해 먼저 정착한 선주민(시골언니)의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들이 농업·농촌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정일관
2022.07.23 17:34
사회
이제 온라인 피해 상담은 142-235
보상이나 처벌이 가능할지 애매한 온라인상의 피해에 대해 대답해줄 기관인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센터' 가 지난 5월 31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며 국민 참여 예산사업을 통해 개소했으며 각종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피해 등의 일원화된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관
2022.06.29 11:38
사회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행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모아 놓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이번에 발행된 책자는 415쪽에 450여 종류의 부처별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 변경되는 내용등을 담았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출산가정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
정일관
2022.05.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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