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뇌 질환, 심장질환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 소아 분야의 병원을 늘리고 치료비체계에 공공정책수가, 지역수가, 안정정책수가등을 적용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높여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료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 임금수준이 높고 인프라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가나, 보상수준(건강보험수가 등)은 같으며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영양상태와 보건 환경이 좋아지면서 치료목적의 병원보다 치유 및 요양목적으로 한의원이나 요양병원을 많이 찾는 지역 의료계의 현실상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질환별, 분만병원과 각 시설의 운영비용 등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인들이 꺼리는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보상으로 '공공정책수가', 피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수가',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안정정책수가'등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기피 분야와 지역사회에서 붙잡기에는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일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내용을 넓히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고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의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과 의사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려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최소한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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