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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회 용품 사용 제한 없던 일로...
지난해 11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었던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폐기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이컵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항목에서 아예 빼는 형태로 비닐봉지는 단속을 중단하고 플라
정일관
2023.11.08 02:07
행정
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강제가입시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지역가입자로 강제 임의가입 시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이 오르면 다음해에 연금 부과액을 올리면서 소득이 떨어지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강제가입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로 보인다. 소득연동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 보완 대
정일관
2023.07.21 15:36
행정
기로에 선 경비원, 경비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과 여성보안인력의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비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경비원의 법적 업무를 화재 예방과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단순업무보조로 한정한 경비업법과 교육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비업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정일관
2023.06.27 21:07
행정
지자체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정일관
2023.06.02 15:18
행정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 시작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등 4개 행정기관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찾는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의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7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 아이디어 가치 제고, 최종 심사등을 거쳐 11월~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마약 국내 밀반입 차단을
정일관
2023.05.23 14:42
행정
2020년을 잊은 쌀값 안정화 대책
지난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목표를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 7천ha 대비 3만 7천ha 감축목표를 세웠다. 또한 다수확품종(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새일미, 신동진)의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추진하고 남찬, 새일미, 운광, 새누리, 신동진, 새칠보, 황금노들, 예찬, 진
정일관
2023.03.26 17:07
행정
농촌, 시골에서 청년들의 살아남기(사설)
취업과 생계를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집중과 결혼, 출산의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어 왔으나 손 놓고 있던 많은 자치단체들이 서서히 자연 도태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해 활력을 잃은 농촌, 시골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정일관
2023.01.05 14:19
행정
2022 실패박람회 사례집 '괜찮아, 다시 시작이야' 발간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실패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실패를 통해 배워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의미의 2022 실패박람회 사례집 '괜찮아, 다시 시작이야'가 발간됐다. 지난 28일 행안부 누리집에서 공개한 이번 사례집에는 대구광역시, 호천마을주민협의회, 정약용컴퍼니, 관악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사례들과 노력
정일관
2022.12.28 21:54
행정
2023년 6월부터 태어나면 0살, 만 나이 사용
지난 8일 ‘만 나이’를 적용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안으로 공표되어 내년 6월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정일관
2022.12.14 21:29
행정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를 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이의 폐기를 시사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인
정일관
2022.12.14 00:36
행정
제3회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발표
지난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제3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부 최우수상에 윤인호 씨가 제안한 ‘메타버스 배리어프리 설계사’가 선정됐다. 메타버스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장벽을
정일관
2022.11.15 22:02
행정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답례품 만드느라 분주
지난 2021년 10월 제정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관련 준비에 분주하다. 해당 법률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선에서 답례품을 제공 하는 것을 골자로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시 10만
정일관
2022.09.01 21:27
행정
청소년 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7월 ~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이고 합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
정일관
2022.07.11 19:08
행정
육군 미래형 전투여단 '아미타이거' 출범
대한민국 육군은 지난 10일 경기도 양주의 제25보병사단에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전투단 선포식’과 ‘신규 무기체계 명명식’을 열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투 시연’을 선보였다.육군이 1개 보병여단 전체를 아미타이거 구현을 위한 시범부대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미국, 영국 등 15개
정일관
2022.06.15 23:27
행정
문재인 정권의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
정일관
2022.06.13 21:32
행정
해양 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5.0 배포
해양수산부가 해양 안전 모바일 앱(App) 해로드5.0을 지난 4월 19일(화)부터 배포했다. 지난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제는 국내 바닷가와 섬마을 여행 등에 있어서는 기본 설치 앱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로드’는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자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
정일관
2022.05.02 21:36
행정
K-Startup 정부, 지자체 창업 관련 지원 한눈에
매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포탈 K-Startup을 통해 해당연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지만 정작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창업자들이 많아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6개 기
정일관
2022.05.02 14:17
행정
해외직구 물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죄가 될까?
해외직구 의 면세 한도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보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오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금액이 150달러 (미화 200달러)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 다는 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목적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게 되면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또
정일관
2022.05.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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