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를 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이의 폐기를 시사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통해 상당 부분 의료비 경감이 이뤄졌으며 특히 건강검진제도를 통해서 암 등의 중증질환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도 큰 폭으로 줄여주면서 효율성과 보장성을 높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이전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서 선택을 해야 했던 많은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없애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국민에게는 좋았으나 수익구조가 약화하는 의료산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기준 건보 수입은 80조 4921억 원이고 지출은 77조 6692억 원으로 당기수지는 2조 8229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20조 원에 이르던 게 불과 올 4월 이었다는 점이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상대적으로 병원에 덜 가게 되었다는 점이 흑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는 하나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문재인 케어가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등 자극적인 거짓말로 뒤집어엎고 이를 대형 언론사가 지지하는 모양새가 의식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거점형 의료기관의 신설과 공공정책 수가 항목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해 의료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점은 확실히 부각하게 시킨 상황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의료인의 희소성을 통한 고수익을 꿈꾸던 의료인들과 의대생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막아낼 명분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민주주의로 선택한 정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민영화는 없을 것이라 주장하던 일부 국민들에게 있어 지난해 건강보험의 3조 원에 가까운 흑자와 20조 원에 가까운 이익잉여금은 어디로 가고 의료비는 왜 오르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는 그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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