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지역가입자로 강제 임의가입 시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이 오르면 다음해에 연금 부과액을 올리면서 소득이 떨어지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강제가입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로 보인다.

소득연동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 보완 대신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쥐어짜는 행태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누적되면서 낼 때는 큰돈이지만 현재의 노인들에게 다 퍼주고 받을 때는 물가인상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아주 적은 돈이 될 것이 빤해 보이는 국민연금이 과연 필요한가? 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 등을 떠받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진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지게 한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도 모자라 이제 적법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사업자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도 강제적으로 납부시키는 방식과 연금관리공단의 자체규정을 마치 법조항처럼 운용하는 매뉴얼 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본사와 지사에서 중위소득을 월 100만원으로 잡고 월 100만 원씩은 벌 것이라고 보고 강제적으로 임의가입을 시키고 마치 이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서 모든 수입이 국세청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공되는 상황에 전년도 소득 데이터가 넘어오는 시점이 올 10월로 대략 몇 개월치를 더 받기 위해 대다수의 수입이 적은 개인사업자를 마치 국민연금 미납자로 처리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자신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소위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국민연금이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 황당한 점은 전년도 소득이 높았다가 올해 떨어졌어도 폐업 이외에는 국민연금을 낮춰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이전의 평범한 직장과 급여생활이 다수였던 시대의 매뉴얼을 새로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적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악의평범성’중 하나로 보인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는 국민들을 쥐어짜는 국가기관의 이러한 횡포가 경제상황과 맞물려 많은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기준에 맞춰 낼 때는 상당히 큰 돈이지만 받을 때는 물가인상률과 자원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적은 돈이 될 것이 확실한 바 지금 노인세대를 위해 연금이 사용되고 머지않은 시점에 나빠지는 경제사정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수익악화가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밑 빠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산업에 화수분이자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국민연금이 결국 다른 이들의 금육수익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것과 이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입이 부족해지고 지출은 커지면서 더 이상 경제규모에 투입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 같은 횡포가 국민연금의 파탄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받을 경우 해당지사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자필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야만 유예나 가입중지 시킬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고 자괴감을 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인해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모두'

라는표현은 빼야 하는 게 옳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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