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10:0, 8:2 가려달라는 영상 이미지 발췌 / 인스타그램

얼마 전 한 SNS에서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2차로에서 추월하려고 들어오는 차를 밀어버리는 사고 영상을 봤다. 이에 대해 100대0이라는 주행차의 주장과 억울하다는 80대20을 주장하는 추월 차량의 주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적으로는 분명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피해 차량이고 추월 차량이 가해자인 것이 분명했으며 다만 주행 차량의 과실이 20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위해 주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올린 영상이었다.

문제는 이 영상과 갑론을박의 주행 차량을 편드는 사람들의 인식에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심각한 악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 추월차로에서 2차로에 차량이 있음에도 비슷한 속도로 가면서 추월 길을 막는다는 것은 분명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도로에서건 길이 막히지 않는 이상 차량이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앞 차량과 간격을 굳이 길게 유지하면서 옆 차선 차량과 비슷하게 가는 것은 다양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다.

둘. 운전하면서 간혹 돌발상황이 발생하는데 운전자 대부분은 욕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지만, 굳이 간격을 주지 않겠다는 듯 속도를 높이고 사고 직전 시야에 잡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주 공교롭게도 우연한 상황이 겹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굳이 영상을 올려 20%의 잘못이 있냐 없느냐를 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의문이 간다.

셋. 편집 시점의 이전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런 주행속도와 옆에 차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렇게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지가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옆에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봤지만, 저 각도와 속력으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운전석이 왼편에 있는 국내 환경상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운전자가 보고도 일부러 그랬을 거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추해 보면 작은 소형차 특히 구형 차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작고 운전석 시트가 낮고 다양한 이유로 시야가 좋지 않으며 사각반경이 큰 상황에서 특히 위 영상에서는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만 보고 운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명 추월을 시도한 흰색 차량의 잘못이고 가해 차량이며 100대0이든 80대20이든 법적 물적 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운전에 있어 법과 상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고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한 것부터 시작해서 법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운전이 사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종의 암묵적인 상호 예의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대몇 영상으로 인해 아이를 치어도 보이지 않았으니 100대0이라는 인간성 말살 논리와 법적 근거가 전염되고 ‘이건 100대0 각’인데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보험과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수치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은 26.3조 원이고 보험 행정비용은 1.23조 원이며 2023년 보험사기의 49%가 자동차보험 사기로 11만 명가량이 1조 1,16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입대하면 안 되는 젊은이들까지 입대시키고 인구 증가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면서 자동차 운전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자 입장의 방송을 통해 생명 경시 풍조를 퍼트리는 현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에 차량이 들어오고 이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대부분은 차선을 그려놓고 차량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악의성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운전자 입장을 다루면서 몇대몇의 유행을 만들어 내고 종합보험의 이유와 왜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조금의 고민 없이 누군가의 아이와 누군가의 아빠와 누군가의 가족을 보호하는 대신 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 보험료 할증이 더 중요해진 세상에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반려동물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