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만든 가치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파괴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거짓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완해야 할 법치주의가 변호사(자본주의화된 사법체계)와 검찰(무소불위의 권력화된 검찰), 법원(시대정신에 뒤처진 법률과 가치에 대한 정의로 판결해야 하는 법원)에 의해 기준이 달라지고 법이 차별을 하고 거기에 당위성이 부여되며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을 언론과 미디어가 본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대신에 분쟁과 분열, 말장난과 사안에 치중하면서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사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과 견제 시스템은 이러한 분쟁과 분열, 거짓말과 악의성 등에 대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 모양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을 때 언론과 미디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기사와 가십거리를 쏟아내며 운전자를 비난하다가 이후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을 다루면서 운전자가 피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등 국민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적 판결도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 많은 데다 불완전한 입법까지도 이뤄지면서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골목길에서 서로 차를 빼지 않고 대치하는 등 악의성이 만연해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혼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도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욕을 하는 건 일상적이며 골목에서 서로 차를 빼지 않고 대치하며 정체구간이 확산되는 등의 혼란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일 정도로 만연해지고 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기에 사회적 구조, 행정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서 나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더 나은 행정적 체계를 만들고 보완하고 분명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 시스템들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순식간에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역사속에서 수없이 반복 되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정치·경제제도를 넘어선 인류의 근본적인 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류의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가 제시하는 미래 새로운 인류의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 정의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것
둘. 자신의 말과 글과 행동에 책임을 질 것
셋. 자신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자신의 입장과 위치가 바뀌더라도 자신의 정의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남을 처벌한 정의와 기준에 맞게 자신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말과 글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원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혼란과 악의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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