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멍청해진 이유(칼럼)

인간이?급격하게?멍청해지는?변화의?순간을?기록하다

정일관 승인 2023.05.05 12:28 의견 0


어느 순간에 인간들이 생각을 멈췄다.

미디어, 뉴스, 드라마, 영화, 예능, 언론이 생각을 대신해주고 화내라면 화내야 하고 슬퍼하라면 슬퍼해야 하고 감동을 느끼라고 하면 감동을 느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생각을 멈춘 인간들은 감정적이고 감상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과 합리성이 결핍되고 결여된 상태에서 감정과 감성은 디테일을 더해갔다.

결국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법과 시대의 가치관을 감정적으로 세우게 된다.

민주주의로 감정과 감성이 들어간 주관적인 법과 주관적인 정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 관련 법에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된다는 주관적 판단을 넣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라는 광범위한 감정과 마음의 손상이 죄가 되며 이를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에 의존하면서 죄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운에 달린 일이 된 것이다.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손해를 본 사람이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가 원칙이지만 검사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사의 판단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의 통상압력과 저작권법의 개정)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75년이며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았으나 1998년 디즈니가 미키마우스와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을 요청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CTEA: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이 제정되면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저작물 발행 혹은 공표일로부터 95년, 저작물 창작 후 120년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 유지되며 대한민국은 한미 FTA를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 법으로 인해 1922년의 저작물의 저작권 만료는 1999년에 1923년 저작물들의 만료는 2019년으로 20년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욕심과 민주주의가 만든 시스템이 인류의 창작성을 본격적으로 저해하기 시작했다.

결국에 이러한 언론과 미디어 등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감정적인 법과 정책들은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다시 언론과 미디어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루고 다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끝이 없는 악순환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껴야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분열과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위의 악순환 구조에서 이쪽이 우세하면 이쪽의 선택이 입법화되고 정책이 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저쪽이 우세하면 저쪽의 선택이 입법화되고 정책이 되면서 피해를 양산하는 돌대가리들의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뉴스와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좀 더 집중하게 하고 좀 더 감정적이 되게 하고 좀 더 분열되고 서로를 자극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모두 이러한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 논리가 없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핵전쟁이 눈앞에 보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의 갈림길에 서서야 원인을 찾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다 보니 인간이 문화와 문명의 황금기에 어떻게 이렇게 멍청해지고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게 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