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과 국민의 역대급 괴리감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 기아 빠져
윤석열 대통령 국민 눈 가리기에 치중

정일관 승인 2023.04.18 12:02 의견 0
험프리 센트럴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군인의 달을 기념하고 있다.
학교는 군인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퍼플 업 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 미국방부 누리집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업체에 현대, 기아차가 빠졌다.

미국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와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 각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두 혜택을 모두 합칠 경우 7,000달러(한화 약 922만 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대, 기아차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달 26일 방미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앞두고 나온 이번 뉴스에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정성'과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을 비판하는 등의 국무회의 발언이 같은 시기에 나오면서 현실인식에 있어 국민과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매국노란 비판을 무릅쓰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도 가볍게 무시하며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를 이어갔던 윤석열정부와 이에 맞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과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며 다른 말을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안전망 자체가 전체적으로 퇴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청와대를 버리고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용산으로 이전하던 당시 많은 전문가가 도청우려를 나타냈으나 무시했던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도청문건이 이슈화 되자 이를 덮는 과정에서 보이는 '악의적이지 않다는' 등의 괴랄한 말장난이 일부 지지층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자 북.중.러 vs 한.미.일의 연합전선과 대결을 통해 세계대전을 바라는 듯한 정치, 외교, 경제적 대립 움직임과 흐름이 빨라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로 선택한 대한민국의 정권이 합리성과 논리가 없고 이상한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심각한 위기로 몰고가는 상황이다.

미래세대들이 각성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후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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