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과도한 욕심이 부른 윤정권 지지율 상승(칼럼)

진보주의 현재의 경제, 정치, 사회적 수준에 대한 판단 오류
페미니즘, 장애인단체, 노동조합의 쇠퇴 불러

정일관 승인 2022.12.22 09:47 의견 0
진보주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보주의 세력이 국민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중

복지 지향적인 혼합경제를 토대로 한 사회문화적 자유주의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보주의가 결국 경제, 정치, 사회적 수준에 맞게 재조정 되면서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이 능력에 상관없이 주요 요직의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페미니즘 단체와 통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미 지원을 통해 장애 관련 수당과 연금 및 각종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교통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장애인단체, 자신들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전국적 시위를 했던 노동조합이 국민의 무관심과 윤 정권의 방침에 차례차례 궤멸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사회 인식 경제상황에 너무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는 데다 이를 시위를 통한 힘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전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정권 탓을 해야 했던 주요 언론들이 사회적 혼란상이라도 비중 있게 다뤘다면 이제는 그런 시도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소리를 높이고 시위하고 길을 막고 국민 불편을 가중했던 게 버릇처럼 된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봐줄 만한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상황도 특히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이를 과도하게 들어줬던 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상황이다.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조합은 자신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급격한 인상을 주도해 결국 일자리를 없애고 쪼개기 일자리를 늘린데다 업무의 과중함을 불러오면서 현재 정부가 주 60시간이라는 비정상적인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는 순전히 노동운동가들이 국민과 경제상황, 정치상황, 미래 예측, 언론 대응 등 기본적인 데이터와 상황예측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 만들어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반성없이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둘째로 페미니즘이라는 여성 인권운동이 변질하면서 불러온 사회변화와 법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법의 불평등은 기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검찰 정권하에서 정권과 권력자와 친밀하면 죄가 되지 않을 사안이 친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법들을 만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중이다.

이는 이미 잘못된 페미니즘 정책을 내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이 작용했던 사안이며 일부 성 관련 이슈와 사건을 감정적으로 비화시켜 지지세를 얻으려는 페미니즘이 사회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행권을 보장하라며 출퇴근 지하철 역사 시위를 주도했던 장애인단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이 강제조정 형식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단체는 한번 시위할 때마다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한 상황에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도 싸늘하다.

특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오르고 이자 부담은 커졌으며 월급은 오를 가능성이 적은데다 실업 상태이거나 쪼개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는 연금과 수당, 장애인 택시 등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지하철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망이 분노를 넘어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복지라 하고 이를 보호 받아야 한다면서 사회문화 다방면으로 자유롭게 시위를 즐겼던 진보주의 단체들의 국민을 배려하지 않은 시위로 인하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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