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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삐거덕대는 정부 시스템, 기준 달라진 언론
지난 17일 금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관련 서류를 떼지 못하고 업무를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뒤이어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산망도 1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등 행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를 바라보고 보도하는
정일관
2023.11.25 11:12
문화
다양한 지향점 추구 '독서동아리'
2024년도 예산에 독서지원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과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공간 나눔 지원 사업 등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독서 동아리엔 도서구입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연 80만 원과 저자와의 강연을 위한 강연이 지원 등이 공간 나눔 지원 사업에는 독서 동
정일관
2023.11.21 10:32
경제
후퇴하는 세계경제, 한국경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경제의 축소가 일어나고 특히 한국의 경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더 치명적이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올 겨울이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월급여는 조금 올랐는데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과 함께 물가가 너무
정일관
2023.11.14 02:38
행정
1회 용품 사용 제한 없던 일로...
지난해 11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었던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폐기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이컵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항목에서 아예 빼는 형태로 비닐봉지는 단속을 중단하고 플라
정일관
2023.11.08 02:07
사회
도심 속 노후주택, 골목의 변신
자원과 기축통화인 달러화 금리까지 오르면서 경제불황으로 소비까지 이뤄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전까지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었던 부동산 가치의 하락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구도심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주택 밀집 동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슬럼화를 통한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
정일관
2023.10.30 08:15
정치
미 금융, 언론산업 이스라엘 전쟁에 뛰어들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펜데믹 관련 배팅으로만 총 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 해지펀드계의 거물 빌 애크먼(퍼싱스퀘어 캐피털)회장이 '여러 CEO들에게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해 동의했고 이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할 것' 이라며 소셜미디어인 X에 올렸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의 팔
정일관
2023.10.13 14:32
정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하마스(팔레스타인 이슬람 저항 운동)가 가자 지구에서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까삼 로켓등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 군기지와 민간인 정착촌 등을 일제히 공격했다. 특히 레임 음악축제를 비롯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를 SNS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정일관
2023.10.09 15:42
사회
헌법재판소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0년 6대2로 합헌 결정이 난 이후 3번째 헌법재판소의
정일관
2023.10.03 04:18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의 무책임한 야당대표 수사와 동조했던 일부 언론과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빠르게 잃어가면서 내년 총선에 끼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성
정일관
2023.09.27 04:12
정치
이재명 민주당대표 단식 14일 차 실내로 옮겨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뒤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앞에서 국회 본청 안 당 대표회의실로 옮겼다. 이는2주 간의 단식으로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지난 9일과 12일의 무리한 검찰 조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도 당 내
정일관
2023.09.13 14:56
문화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성료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이 9월 1일~3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10회째인 이번 독서대전은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 등의 행사와 강연·북토크, 북마켓, 공연, 전시, 체험, 콘퍼런스(학술회의) 등 8개 분야, 56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 일원에 펼쳐진 각종 출판사와 이색
정일관
2023.09.04 14:08
정치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 수모 당하는 '홍범도 장군'
지난 2021년 8월 15일 78년 만에 고국으로 유해가 봉환되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조선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윤석열 정권의 반공 프레임으로 인해 육군사관학교 앞 흉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과 육사 총동창회 등이 찬성하고 나선 이번 사태는 홍범도 장군이 1922년 극동 민족대회에서 레닌에게
정일관
2023.08.29 15:14
정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가 지난 24일 오후 1시 방류를 시작했다. 이는 쌓여가는 핵발전소의 오염수의 처리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증발시킬 경우 방사능으로 인한 대외적 위험이 더 커진다고 판단한 결과 방류를 결정하고 진행하던 중 한국 측의 적극적
정일관
2023.08.25 21:51
경제
IMF급 경제위기 온다(사설)
정일관
2023.08.14 11:15
경제
언론이 부추겼던 '영끌', 빚의 낙수효과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7일 개최된 금통위 회의에서 국내 시중은행에 대출해주는 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낮추고 담보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출만기시 연장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서 시중은행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문제는 담보범위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발행한 지방채권, 기타 공공기관
정일관
2023.08.07 11:45
경제
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공정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협회는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포괄 계약(블랭킷 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음원의 비율이 100%에서 88%로 줄어들었음에도 종전대로 100% 혹은 97%, 92% 등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방송사를 압박하면서
정일관
2023.07.28 16:58
정치
악의 컨소시엄에 무너지는 민주주의(사설)
검찰권력과 언론, 정치권력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악의 컨소시엄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비밀리에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문재인 전대통령이나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세월호 유족과 이태원 사건의 유족 등을 비방하고 언론은 침묵하면서 협조하
정일관
2023.07.23 13:18
행정
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강제가입시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지역가입자로 강제 임의가입 시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이 오르면 다음해에 연금 부과액을 올리면서 소득이 떨어지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강제가입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로 보인다. 소득연동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 보완 대
정일관
2023.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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