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의도와 상관없는 의료계의 미래

의료 소비의 절대권력을 지닌 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
제약, 의료기기, 보험, 금융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건
인구(손님) 줄어들고 의사가 과도한 이익 독점에 나눠 먹자는 것

정일관 승인 2024.06.11 21:55 | 최종 수정 2024.06.26 18:24 의견 0

먼 훗날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될 의대 정원 확충이 어떻게 귀결이 되든 의사들의 과도한 이익 독점과 의료민영화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매체와 언론에서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 각 산업계가 바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지표와 현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데다 약간의 거짓과 잘못된 인용을 통해 국민의 판단력이 흐려진 사이에 이미 경제가 의사들도 이전과 같은 수익을 벌기에 어려운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업계의 실손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경영악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보험 가입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손해율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과 보장 약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의료산업에 있어 의사들의 수익 악화를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해당 보험의 이익을 위해 유지할 수 있는 최대선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소비자들이 보험을 해지해야 이익이 많아지고 수익이 오르는 보험회사들도 수익 악화로 인한 손실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산업을 둘러싼 제약, 의료기기, 금융업 전반에 깔린 문제로 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마진율을 높이는 등의 경영 실적 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줄어들었으며 금융과 환율로 인해 늘어난 이자가 세금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은 손해율을 제고해 이윤을 높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어려움은 현 의료산업계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의 경영도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재밌는 점은 의료산업을 둘러싼 산업계가 바라는 것은 결국 의사가 늘어나고 의료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통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 의사의 수익도 어느 선까지 보전해 주고 자신들도 수익을 좀 늘려보자는 윈-윈 전략이지만 의사들이 그러한 절대권력을 쉽사리 놓을 리 없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생존능력과 보수성이 뛰어난 국민이 향후 정치적 선택을 통해 의사들의 수도 늘리고 각 보험, 금융, 제약업종의 정리를 통해 보장성 강화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머지 않은 미래 우리는 AI와 로봇에게 치료를 맡길것으로 예상된다./ Capilot

역사적으로 어떤 기득권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과 특히 국민과 사회의 보건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료산업에 투입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점등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외식산업이 줄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현 경제 상황에서 의료산업계와 의사들이 원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느 침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안이 없으며 조금이나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진다.

정부 차원에서 2023년 기준 28조 원가량의 건강보험공단 누적 적립금을 빠르게 소진하여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려고 노력했으나 중점 공약사업이자 핵심 지출사업이었던 지역의료 거점병원과 같은 사업이 좌초되면서 의료민영화가 점차 멀어져가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의 도덕, 정신적 문제로 인한 의료쇼핑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슈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배려와 상식을 통해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이 잘 적립이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약화를 이유로 추진하려던 의료민영화도 한 풀 꺽인 모양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적립금이 주는 다양한 혜택 중 특히 일부 중증 의료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판매와 수익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보험업계와 의료산업계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현명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은 의사들과 정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의사의 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결정적 순간에 단합된 힘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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