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352 대 65로 틱톡 금지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기업 등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앱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자국민 데이터 보호와 관련 산업으로 인한 중국 수익,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국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musical.ly를 인수하고 이후 기존 자사의 'TikTok'으로 새 단장 된 이후 2021년 전 세계 웹사이트 방문자 수 1위 차지하였으며 콘텐츠 전송망 1위를 차치하는 등 미국, 영국에선 유튜브보다 이용 시간과 참여도가 높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틱톡의 로그인화면 / 틱톡

틱톡은 15초~15분 길이의 비디오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으며 특히 정해진 음악을 깔고 영상을 찍는 기능과 각종 효과 기능을 통해 직관적이고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일본의 네이버 '라인' 강탈 시도

일본 정부가 각종 행정과 규제법을 정비해 네이버의 '라인'을 서비스하는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94% 대만, 태국에서의 점유율이 83~4%로 해당 국가의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만, 태국의 경우 라인야후로 진출 실질적으로 A홀딩스에 포함되어 있어 동남아 국가 전반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

네이버 '라인'의 대표적 기능 / 네이버

현재 네이버(한국)와 소프트뱅크(일본)가 각 50%의 지분을 가진 A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라인야후'라는 일본법인의 64.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네이버의 퇴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완 요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틱톡 퇴출과 비슷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이를 둘러싼 탄소배출권 경제도 산업의 종류만 다를 뿐 보호무역과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문제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미국과 일본, 유럽이 경제 침체기와 세계적 위험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일제히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폐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넘어 자본주의에 대한 나는 해도 되지만 너희는 안돼 라는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이며 이는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정상적인 자유무역과 자본주의를 이행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제재와 타협이 아닌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빼앗는 형태의 미국과 일본의 행위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내세웠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파괴한 행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기들 번영의 기반이 되었던 산업화에서 탄소를 없애는 기계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 착취당한 수많은 국가로부터 세금처럼 안정적이고 쉽게 수익을 만들려는 유럽의 모습이 얼마나 반인류적 행동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 기업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당국의 데이터의 소유는 해당국에 있다는 점을 법제화하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게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낭비되는 자원과 에너지는 물론 논쟁과 분쟁 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다양한 위협과 위기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심지어 이를 지켜보는 언론과 국민 모두 동상이몽 중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획기적 변화 없이 탄소배출권과 같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형태의 거래는 다른 국가와 국민 특히 저소득 인류와 국가에 대한 반인륜적 경제제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자유무역을 강요하던 선진국들이 금융, 관광, 지식재산권 산업 등 날로 먹는 수익구조를 위해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세금을 만들어 착취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는 결국 다양한 기업과 국가, 국민에게 상처만 남기고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 환경, 안보적 위협 상황에서 자국의 식량, 자원, 에너지 등의 수급불균형이 해당 국가를 생존 위기로 몰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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