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세계경제, 한국경제

언젠가는 경제확장의 시대 올 거라 기대하지만 불가능
생산인력문제, 4차산업혁명등 언론의 잘못된 접근이 문제 키워

정일관 승인 2023.11.14 02:38 의견 0

수리와 수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경제의 축소가 일어나고 특히 한국의 경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더 치명적이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올 겨울이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월급여는 조금 올랐는데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과 함께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국 발 금리인상에 대한 상대적 작용으로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처참할 정도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부동산을 비롯한 한국경제 곳곳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쪽이 무너져도 한쪽에서 보완해주는 다양한 금융 시스템이 붕괴를 막아주고는 있지만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의 기후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관련 이슈,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와 이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반응,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땜질식으로 넘기다 내년 봄 몰아서 터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에서 언젠가는 경제가 좋아지고 다시 한번 확장경제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론은 이미 한국과 세계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각 국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비롯해 인구증가와 미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고갈되는 자원 가격의 상승과 과도한 금융이익체계 만으로도 이미 세계경제는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식량자원 수출국과 중동이라는 석유수출 지역에서의 전쟁은 끊임없이 재화와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세계적 안보 불안감을 높이고 안보산업에 비용을 지출하게 하면서 세계 경제상황을 더 옥죄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안타까운 건 언론이 생산인력문제, 4차산업혁명, 부동산 문제등 경제문제를 너무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다루면서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수많은 청년 실업자 대신에 외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부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걱정하면서 정작 인력 줄이기를 부추기는 언론, 부동산을 투자개념으로 접근을 조장하며 대출을 조장했던 언론까지 문제 제기와 해결책 제시 대신 자신들의 수준과 이익을 대변하는 깊이 없는 기사들이 문제해결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서 우리 청년 실업자를 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작업의 용이성, 출퇴근 문제의 해결, 근로와 휴식의 적절한 배분 등 개선 가능한 영역에서의 끝없는 문제제기와 해결책 제시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 구조 만들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등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후퇴기에 접어들어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후퇴하게 될 지 예상조차 힘든 상황에서 전쟁이나 특별한 재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전 시대의 경제확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며 특히 금융산업과 국가의 과도한 이익과 세금체계를 손보지 않고 언론은 계속해서 수준 낮은 기사를 쏟아내는 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보다 참담한 수준까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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