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충북 괴산군 등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자립을 위해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중기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과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 원씩 총 80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충북 괴산군은 지역특화 자원인 전통 한지 생산기업의 육성을 통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지 대량생산 공장을 세우고, 전시·교육·체험·판매장을 설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로 중기부는 한지 활용 상품개발과 생산·판매망 구축, 디자인 개선, 고급화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한다.

충남 부여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구조 고도화’를 과제 전략으로 내놓았다. 행안부 기금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중기부 컨설팅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남 함평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해보면 농공단지 전면 개편’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보면 농공단지’ 공간을 확장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근린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지자체와 중기부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보조금 및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지원사업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뚜렷한 해법은 없다는 것이다.

친자본주의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예측되어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식 경제정책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 수출을 포기하고 에너지 가격상승을 시장에 맡겨 1년 사이에 수출은 14%가 감소하고 전기와 가스요금의 최대폭 인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시장경제는 후퇴하면서 이러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투입되는 세금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책임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금 낭비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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