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작하는 암울한 2023년

국민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없는 정책의 시대

정일관 승인 2022.12.31 01:36 | 최종 수정 2023.01.31 20:33 의견 0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9.5% 올라 가구별로 2~5천 원이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300원 인상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 인상을 검토하는 중이다.

문제는 올해 이미 많이 오른 각종 요금과 물가가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이어지지만 강원도발 금융 불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회사들이 늘어가는 데다 일본의 금리와 채권정책의 변화에 따른 압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 정부도 성장률을 낮춰 잡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수의 친정권 언론사의 경우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상황과 암울한 경제전망에 대해 정권을 위한답시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결국 독자들의 상황판단이 늦어지면서 큰 곤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국가권력과 금융시스템으로만 버티는 상황으로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가치재가 출현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결국 자본주의의 파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발행된 그 많은 돈들은 달러로 변해 자원과 함께 사라졌고 지금의 돈들은 그 가치를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로 자원의 가치가 그 돈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금융시스템 전반이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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