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경제학 기획 4부 자본주의의 변화와 생존의 어려움

정일관 승인 2022.09.30 16:2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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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적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져도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쥐어짜는 지금의 근로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피해는 아르바이트, 단기근로, 계약직등 청년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정규직이 누리고 있다. 물론 가장 큰 혜택은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들이 누리는 중이다.

재밌는 점은 자신들이 공부를 해서 언제고 그 자리에 갈 것이라는 희망과 자신들은 취업을 위한 경쟁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과 혜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학교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에 길들여져 얼마든지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본주의 에서는 적극 장려하는 서로에게 좋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외면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에 대한 반감은 남아 결국에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한다.

노조를 만들고 집단행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동의 이익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선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특히 인간적인 대우의 부분에서 분명히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 제시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함께 이를 위한 지원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은 피하면서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를 추진할만한 능력과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를 자신의 이익을 쓰는 게 옳다고 믿으며 이타적이고 공익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이를 깍아 내리고 못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에서 부와 가치는 상대적이며 다른 사람이 잘살지 못해야 내가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욕심을 먹고 자라며 악을 키운다. //

이렇게 지금까지 ‘각자도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각자 노력했던 이들에게 있어 앞으로는 큰 시련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이 소진되고 새로운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치열한 경제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간의 자원과 환율을 기반으로 한 동맹과 배신의 전쟁

지자체간의 기업유치, 특화작물, 마케팅 선점을 둘러싼 경제전쟁

회사 간 더욱더 치열해지는 고부가가치, 기술, 플랫폼 경쟁, ESG 전쟁

개인들 간의 경제이념과 사상을 둘러싼 대립, 사기와 기만, 보험사기와 폰트분쟁을 비롯한 법과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 개인 간 거래 분쟁 등 많은 분야에서 치열하게 뺏고 뺏기는 전쟁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지식과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이 이에 맞서 모든 방면에 전문가가 되어 전쟁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면서 수익 활동 혹은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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