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를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심지어 관련 예산 과목도 없애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묵직한 한 방을 날리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이는 올해 기준 17조 5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통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에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환율상승에 이은 확실한 한 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살리고 싶어도 예산과목을 삭제해 쉽지도 않을 뿐 더러 이제 막 선출된 대통령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 힘 소속 이라 어렵게 예산을 살려놔도 그로 인한 생색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인터넷에선 재정의 건전성을 이유로 국방예산 중 한국형 항모 예산도 없애고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도 없애는데 전체 예산은 오른 아이러니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살려내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일단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이 많은 곳은 많이 발행하고 적은곳은 적게 발행하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생산과 소비 인구가 집중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취임 4달째를 맞이한 대통령과 2달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생경제에 있어 지역화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인다.

불과 한 달 전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입학 추진과 같이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치인과 공무원, 관계자 일부의 조율로 만드는 수준 낮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많다.

지역경제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에 한몫을 했던 지역화폐 국비지원예산을 국가 부채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삭감하면서 민생경제에 묵직한 한 방을 날린 윤석열 정부가 뒷감당을 어찌 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규모 2022년 7월 기준과 누계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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