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 통계청

6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6%를 기록하고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 7%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황 속 경기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했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지난 상반기 수출상황이 좋았던 상황에서 66년 만에 103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 IMF 외환위기 때 91억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때 64억 달러 적자가 났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더 뼈아픈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와 식량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렬 대통령이 NATO 회의에 참석 대러시아, 대중국에 대한 대립정책을 표면화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여겨진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4월 3.4% 하락 5월 1.2%로 상승 6월 0.8% 하락 등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무역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적자인 상황으로 전자·전기제품, 섬유류, 철강 금속제품, 생활용품 등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는 일시적이며 3분기 이후 대중교역이 정상화 수준으로 복원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간의 전례로 볼 때 당분간 중국과의 무역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코로나 시국 이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달러화의 발행으로 인한 달러화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견 되었으나 이렇다 할 자원이 없어서 달러화 유입이 적었던 한국은 현재 달러당 1300원을 오르내리는 고환율로 인해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 + 환율로 인한 가격의 상승 등 가격이 한 번 오를게 두 번 오르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닌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경기둔화가 체감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한 것으로 지표상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민선 8기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를 없애고 건설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판단들이 경제위기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대러시아 적대 노선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통화교환국가로 지정돼야 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이를 위한 과도기적 어려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정치,군사적 우방이라고는 하나 자국에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통상적 통화스와프 체계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긴 터널에 돌입한 상황 에서 세계화, 경제 자유화 등이 남긴 자원고갈과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믿음 약화, 러시아,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달려 화 경제 이탈과 대립 등이 맞물리면서 달러화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체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미국경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실질적 성장을 멈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성장으로 가는 중이라는 반증과 함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경제체제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수면 밖으로 나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과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치부하며 방법이 없다는 대통령,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한 명확한 지표를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는 정치언론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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