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구를 파멸시키는 방법(사설)

감정적 선택을 강요하는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전쟁위기
욕심에 끝이 없고 자원, 인간의 존엄성, 온난화를 사고파는 자본주의

정일관 승인 2022.08.04 04:4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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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이로 인한 미,중간의 갈등이 경제를 넘어 군사 대결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정세에 중국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짧은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여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할 예정인 펠로시 의장은 2007년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되면서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되는 미국의 권력 특성상 권력 순위 3위에 오르며 미국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여성 정치인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가득 찬 여성 정치인의 행보가 세계속의 분란과 전쟁위험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미국이 자국 산업의 악화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중국을 주저 앉히려는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직장을 잃게 된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직 미국과 세계대전을 치르기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힘을 빼려는 미국의 전략은 일본의 경제를 주저앉혔던 플라자합의를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 기간에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8조 7천억 달러(한화 1경 406조 원) 어치의 채권과 자산 보유를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풀었으며 전쟁과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맞아 달러화 강세로 인한 이득까지 더해 미국이 세계의 자원을 수입하는 중이다.

미국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욕심을 채우면서 민주주의를 통해 전쟁 위기를 높이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자명하다.

특히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행동에 공동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달러화 추앙 무리와 함께 자본주의의 붕괴를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한 끝 없는 재화 가치의 발행이 언제 멈출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를 멈추게 하기 보다는 가속화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파멸의 시기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한정 찍어내는 마법의 달러화를 통해 세계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이 상황이 다름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이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다.

허영심과 욕심의 자본주의를 배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본주의는 결국 자원고갈을 앞당기고 이로 인한 온난화를 가속하는 등 지구의 파멸을 불러온다는 점 과 감정적인 언론과 민주주의가 결국 지금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고 전쟁을 자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는 점과 향후 어떤 재앙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와 언론이 살아남아 단면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금이 아닌 미래를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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