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에 자본주의 파괴자 버냉키 수상

미국과 자본주의를 위해 금융위기시 양적완화로 은행 지원
다이아몬드 교수와 다이빅 교수 뱅크런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필요한 점 규명

정일관 승인 2022.10.16 14:37 | 최종 수정 2022.10.16 20:31 의견 0

노벨경제학상 3인 / 노벨상 웹사이트

지난 10일 122회 노벨상 경제학상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인 벤 버냉키(Ben S. Bernanke)와 경제학자인 더글라스 다이아몬드(Douglas W. Diamond)교수, 필립 다이빅(Philip H. Dybvig)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역할과 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은행이 생산 활동과 부동산 등에 필요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은행을 통한 자본가들의 안정적 수익보전은 보장하면서 잘못된 투자, 잘못된 운영과 이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위험부담은 정부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악의성을 뒤로 숨기는 연구였다는 점이다.

은행이 산업 전반에 있어 자본을 아우르는 중요성을 무기로 끝도 없는 이자와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통해 옹호하는 것이 과연 세계의 자원과 환경, 다음 세대에게 옳은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버냉키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시절(2006.02~2014.01)인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달러를 뿌려야 한다며 주장하면서 시작된 양적완화가 2022년 1월 기준 Fed가 8조 7천억 달러(한화 1경 406조 원)어치의 채권과 자산을 보유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풍부한 달러가 미국을 제외한 각국 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0달러 하던 자동차를 이제는 환율 차이로 인해 90달러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각 동맹국과 기축통화인 달러와 미국에 대한 믿음 금융(은행)의 선의를 맹신하던 국가들과 국민들이 제대로 맛보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때마다 돈을 새롭게 찍어내서 자본가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고 그에 대한 빚은 미래세대의 노동으로 갚거나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위기 등 한계에 다다른 지구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을 위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자신들의 희생으로 미국의 풍요로움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미국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고자 만든 노벨상의 수상자가 결국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국과 자본주의를 위해서 세계의 국가와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주장했던 버냉키에게 수여된다는 것이 2022년을 기록물로 보게 될 미래 인류에게 있어 시대의 아이러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 인류의 풍요로움을 위해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미래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전문가들에게 지식 이전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못한 점이 인류를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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