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경제학 기획 6부 자본주의를 이기는 방법2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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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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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러 지원정책 조차도 이러한 자본주의에 이용당하는 것들이 많다.
가장 큰 것이 대출 지원이다. 세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조금만 받으니까 지원이라는 해괴한 논리부터 은행의 자본가들에게 가야 할 이자를 대신 내주는 지원, 심지어 어떤 기관은 자신들이 지은 건물을 팔고 매년 천문학적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곳도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가에게 이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지원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자본가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경제학을 가장 잘 배우고 잘 아는 엘리트들 집단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작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부동산 폭락, 주가 폭락 환율과 금리 급등, 에너지 가격급등 등 성장을 멈춘 자본주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혹은 일부러 하지 않았던 대가는 일부 세대와 감정적 소비를 해왔던 사람들에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
그냥 돈이 많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이 신기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략 12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그 긴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실적인 경제교육은 받아 본 적이 없다.
형식적인 경제교육으로 인해서 수많은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사기 등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교육은 마치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 없는 교육이고 잘 몰라도 되며 일부의 금융과 재산적 피해는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이며 금융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주체는 현대사회의 구성에 꼭 필요한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라 잘못되어선 안되고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것이 좋고 행복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기실 교사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자본주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리도 어려울 만큼 많은 방법과 솔루션이 있지만 핵심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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