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7월 27일 개최된 금통위 회의에서 국내 시중은행에 대출해주는 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낮추고 담보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출만기시 연장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서 시중은행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중 대출적격담보증권의 변경안 관련

문제는 담보범위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발행한 지방채권, 기타 공공기관들의 발행채권, 회사채권은 물론 영끌족을 비롯한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한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해 준 은행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불과 올해 초 미국발 금리인상의 여파로 은행들의 초유의 실적과 실적에 따른 배당금과 성과급을 지급했던 은행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이러한 부실채권을 한국은행에 떠넘겨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이 과거 김영삼 정부의 IMF사태와 똑같은 루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는 이상 국내에선 이러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산업을 유지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요 근래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터지는 것 과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익성을 이유로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되고 아파트의 기둥에 철근이 덜 들어가면서 LH를 비롯해 아파트 건설사들이 타겟이 되는 이유 또한 대출로 아파트를 들어가야 하는 국민입장에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으로 배당금과 상여금 잔치를 벌였던 시중은행의 부실이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8월 7일 기준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5.50%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로 금리역전으로 인해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경제가 파탄 난다고 했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던 한국경제가 시중은행의 부실을 한국은행이 떠안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자본 철수, 시중은행 파산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과 주식시장이 투기로 인한 일부의 고수익으로 인해 피해가 중첩가중 되어 이제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과 1년이라는 회계기준에 맞춰 세금을 내고 배당을 하는 형태에서는 회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계기준에 따라 1년 동안 영업을 하고 이후 소득으로 세금 내고 투자배당을 해서 돈을 나눴지만 다음해에 위기가 닥치면 유지가 불가능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잘 돌면서 돈이 잘 벌릴 때는 1년 회계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배당을 하는 것이 괜찮았지만 지금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으로 회계기준을 늘리고 이에 따라 세금과 배당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미래의 수익을 이미 소비한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 그 이상의 경제적 여파와 그로인한 문제들이 이미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사회가 될 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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