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171 - One Dollar Silver Certificate

검찰권력과 언론, 정치권력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악의 컨소시엄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비밀리에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문재인 전대통령이나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세월호 유족과 이태원 사건의 유족 등을 비방하고 언론은 침묵하면서 협조하고 검찰은 정치적 기소를 통해 이들과 목적을 공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지난 22일 윤석열 장모 최모(76)씨가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다는 점등을 비롯 현재 국가, 사회, 경제적인 많은 이슈와 문제들이 메이저 언론사들의 침묵과 지자들의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 댓글로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점차 그 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가 손상되거나 파괴된 상태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검찰권력의 남용, 언론이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정권에 맞춰서 통제하고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여러 행정사례를 통해 사법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등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특히 법과 정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 기준이나 입장에 따라 차별되거나 우대되는 상황으로 검찰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친밀도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나 보호가 달라지는 상황은 결국 정권과 민주주의가 함께 몰락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이 국민의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방해하고 기소사실을 언론에 공유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천문학적인 돈을 특수활동비로 뿌리고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점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발목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문재인 탓이라는 언론과 거짓말과 근거가 없는 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과 연대를 통한 여론공작이 협업으로 이뤄지며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투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욕을 많이 하면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 된다는 공식까지 만들어내며 불과 얼마전 계약직 직원도 공정한 시험과 절차로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 전 정치인을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를 취업비리로 몰고갔던 언론 여기에 불합리와 불공정이라 수많은 댓글을 남겼던 지지자들까지 굳건하고 분업화 되어있는 악의 컨소시엄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점차 후퇴하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