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에게 닥친 미증유의 위기 (특별 기획 / 농담신문)

양성평등,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붕괴 가시화
이념, 사상, 가치관의 대혼돈이 불러온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정일관 승인 2023.01.25 23:26 | 최종 수정 2023.01.27 14:36 의견 0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던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의 역사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 '양성평등'을 통해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동반자에서 경제활동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여성 인권의 향상으로 인해 그동안 법과 제도, 시스템상에서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받던 부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인류문명에 있어 절대적 가치관이라고 여겨져 왔던 여성에 대한 보호 의무와 배려에서 양성평등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는 지금껏 수많은 격변의 시대를 거쳤던 많은 이들에게도 충격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언론에서 다룸에 있어 일부 사건과 일부의 편견을 토대로 한 여론몰이로 인해 건전하고 깊이 있는 논의 대신 감정적 입법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국 남성과 여성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끝없는 소모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결혼제도, 가정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법과 제도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여성의 역할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굳이 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다양한 이유와 함께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으며 이제 양성평등을 상당 부분 이뤘다고 보는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8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이에 따라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의 생산과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문제 제기와 저출산 정책으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으며 언론은 한쪽의 입장만을 감정적으로 다루며 여성과 남성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감정적 민주주의가 낳은 어이없는 현실

가뜩이나 돈 없는데 복지 하자는 '진보'

4차산업혁명으로 직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더 줄이는 '보수'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광고 이익을 얻는 언론에 있어 진보와 보수처럼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많은 이분법적 정치는 분명 좋은 소재이다.

다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둘의 경제정책과 정치 가치관은 국민에게 누가 더 해로울까? 라는 의문을 낳는다.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없는데 선택적 복지 하자는 '진보'와 가만있어도 4차산업혁명을 통해 직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줄이자는 '보수'는 시대에 뒤떨어져 국민의 감정과 국가의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역할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

자신들의 감정을 위해 진보와 보수, 분열과 분쟁에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대신에 과거와 현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비슷한 가치관과 사회적 시스템을 찾아 모이는 대이동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예고된 자본주의의 붕괴

기축통화를 미국과 금융을 위해 무제한 풀어낸 대가

모든 자원의 가격은 오르고 인간의 노동력은 저렴해지는 세상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과 금융권의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냈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월 기준 Fed가 8조 7천억 달러(한화 1경 406조 원)어치의 채권과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은행이 가진 기업들의 부실채권과 국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것과 같다.

기축통화라는 달러화를 미국과 금융,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무제한 찍어냈던 그 순간 자본주의의 붕괴는 예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금융권의 안정과 미국을 위한 기축통화의 무제한 발행이라는 선택 이후 축적된 위험이 2022년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본가들이 돈으로 흥청망청 멋지게 살았던 순간들에 대한 대가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인이 함께 지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현 상황에서 경제적 신호는 명확하다. 인류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자본주의에 있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세계의 자원을 흡수하고 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 그 끝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달러화의 통화량 조절과 금리 조절은 미국과 금융을 위해 많은 국가와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막대한 빚으로 국가경제를 유지했던 많은 국가들에게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미국인들이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지 못하는 한 분열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의 종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배웠던 것과는 상관없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를 이제는 AI가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창의적 영역이라 AI가 진출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림, 소설, 작곡까지 창작과 예술의 영역에도 AI가 진입하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 체계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

이는 곧 자신들에게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을 전문직 종사자들도 경제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성장을 멈추면서 경쟁자는 늘어나지만 매출은 줄어들고 사회적비용과 물가 인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지식기반사회의 붕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4차산업혁명으로 생산 주체에서 밀리고 소비 여력이 없는 소비 주체가 된 국민들의 노동력이 기계나 AI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며 이 또한 출산율 저하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허들링

허들링이란 알을 품은 황제펭귄들이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강력한 추위를 견디는 방법으로 무리 전체가 조금씩 돌면서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살아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알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만을 찾아 챙기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허들링을 통한 생존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이익공동체(허들링)을 통한 혁신적 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하며 먼저 공동체와 회사에 이익을 주고 이후에 자신의 취업, 창업, 서비스 등에 자신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허들링을 할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에 있어 최고의 목표는 국가 시스템의 유지이며 그래서 국민 하나하나의 일자리와 생존에는 신경 쓸 여력도 여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에게 닥친 생존의 위기 앞에 좀 더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생존을 위한 허들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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