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감소의 나비효과

노조 투쟁, 생활고 동반자살등 사회혼란 본격화
부동산, 소비시장 수축 자명한 상황
세금정책과 금융산업 합리적 변화 없으면...

정일관 승인 2022.11.28 13:15 의견 0

대한민국이 인구감소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 소비시장의 수축이 본격화되고 세금정책과 금융산업의 합리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피폐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 정권이 뚜렷한 대책과 경제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인구감소 현황 2022/11/28 통계청 기준


2020년 인구정점을 찍으면서 시작된 출생아보다 사망자의 숫자가 많은 자연 감소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국내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연령은 지속해서 높아져 2022년 기준 43.9세 2023년에는 44.5세로 1년에 대략 0.4~5세씩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결국 국내의 소비감소가 본격화되고 내수시장이 축소되며 부동산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주택 수 21,673,500호(등록 총조사)로 주택보급률 103.6%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통계 등록상 수치로 실질적으로는 2021년 기준 18,811,627호의 주택과 그중 아파트가 11,948,544호이다.

통계상으로만 본다면 향후 주택 수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호황은 일부 업자들과 업계의 바람일 뿐 근거가 미약해 보이는 상황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세금정책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2년 11월 28일 현재 다양한 노조들의 생존권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인천과 서울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 사건이 벌어지는 등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표면화되는 중이다.

현시점에서 먹고살 만한 기득권의 이념놀이와 말장난에 휘둘리다간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자신의 연봉과 인건비의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의 세금과 공과금의 인상 뒤이은 전체적인 물가 인상과 금융권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0~25%를 더 지출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은 오래전부터 감지되었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음에도 많은 언론들이 합리적 진실 대신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로 눈을 가리고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더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신들의 내일과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현대 인류의 이기적이며 안일한 모습과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기성세대의 죽음에 이유 없이 함께 죽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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