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볼 권리 획득

미국 핵무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외교 성과
바다, 환경, 공공재에 대한 인식 부족하지만 30%이상 국민의 지지
병역은 면제받았지만 안보 걱정하는 '보수' 정체성 의심

정일관 승인 2023.05.08 20:51 의견 0
후쿠시마 제1원전 / 구글어스
천문학적인 자원이 오염수 저장에 쓰이고 있으며 이의 과학적 중화노력에 세계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방출만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으면서...
보수언론에서는 국내에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지난 동일본 대지진 참사 이후 삼중수소를 비롯한 오염수 저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출을 기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과 정치권의 바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를 위해 희석된 오염수에서 광어와 전복을 키우는 시험장을 운영 대만과 태평양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한 시찰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도 후쿠시마현을 비롯 14개 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본 총리의 방한과 이후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통해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농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24일~29일 국빈으로 방문했던 미국에서의 외교적 성과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인 '핵협의그룹'을 만든다는 것으로 출국 직전 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현대, 기아차가 빠지는 등의 현안에 대해서조차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미약하나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미래세대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바다, 환경등 인류 공동체의 공공재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국가와 국민경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고 무지할 수 있는 지 이해되지 않는 국면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아울러 병역을 부동시로 면제받은 대통령이 안보를 걱정한다면서 휴전국가의 포탄을 수출하는 상황과 이를 지지하는 '보수'라는 세력에 대해 정체성이 심각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어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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