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성장, 저소득의 시대(논설)

사회, 경제 구조 변화 불가피
현세대의 소득과 안정을 위해 출산 장려
높은 생산성, 저비용 고효율의 시대로 가는 중

정일관 승인 2024.02.25 11:24 의견 0
AI는 적이 아니라 인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이다.
불의 발명 - 바퀴의 발명 - 석기 - 청동기 - 철기 - 합금 - AI ...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저출산, 저성장, 저소득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체계를 비롯한 사회구조와 보험, 은행 등의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구조적 해결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이 현재와 현세대를 위한 일시적이고 소비적이며 심지어 효과도 없는 선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산업 교구, 교재, 학원 등의 교육산업의 축소를 넘어 부동산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이의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아이를 낳으라는 공익광고와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정책을 통해 국민을 기만 하고 광고업계와 방송사에 일부 국민에게 세금을 쓰고 있다.

저성장, 저소득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정책은 고사하고 언론조차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많은 국민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단지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굳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계와 기업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많고 그동안 다양한 경제위기에 비해 양상이나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이런 무사안일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 나쁜 정책들이 모여 현재의 20~30대와 청소년들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기 속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교육과 기만적 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일 뉴스로 소비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모두 미래와 미래세대에 대한 개념과 배려 대신에 의사와 의대생들의 이익과 정권의 독단과 독선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심지어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에서도 상반된 내용의 예측자료를 통해 책임이 아닌 기만과 거짓을 무기로 무의미한 소비적 다툼을 이어 나가면서 자원과 재화를 소비하는 중이다.

의료행위는 다양한 산업과 직업과 체계가 맞물려 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처럼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상대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피해가 예측되며 이는 의료수익 대부분을 의사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간호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의사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과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미래와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대안과 대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저출산, 저성장, 저소득의 위기 상황에서는 시스템과 안정적 체계에 대한 의심과 준비가 필요하며 인재상에서도 지식이 많은 인재가 아닌 지식을 찾고 문제해결력과 미래와 미래세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는 이들이 우대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기는 높은 생산성을 가진 국민, 자원과 재화를 그만큼 적게 쓰고 효율과 효용성이 높아지는 기업과 경제 구조의 구축을 통해 그만큼 인류와 지구에 도움이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곧 지구다.' ('We Are Earth')라는 시대정신을 통해 지구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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