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금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관련 서류를 떼지 못하고 업무를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뒤이어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산망도 1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등 행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를 바라보고 보도하는 언론이 지난 정권 시절과는 달리 단순 보도를 통해 정권을 측면 지원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예산 부족과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 지침을 내리며 일선 경찰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이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없이 자원근무와 업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태원 사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결국에 지난 대선의 정치적 선택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본격적 퇴화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 인하가 이뤄지면서 세금 수입이 30~50조 원 덜 걷혔다는 점이다.

이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사업과 실업급여 예산 등을 줄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에 지출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제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퇴화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사회의 한 축이 되었던 인권, 환경 등의 지역단체와 활동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며 없어지는가 하면 독서 등의 문화 관련 예산과 지원도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퇴화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들이 만들어 낸 퇴화되는 대한민국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대한 개인별, 조직별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상황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언론이 침묵과 은밀한 비판으로 동조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