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5선 성공
임기 6년 채우면 30년 통치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임기 5년씩 연임제한 없어
일관적 정책으로 위기 대응 vs 변동성 큰 민주 진영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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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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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 시각)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이는 2000년 대통령 당선 이후 총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8∼2012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었으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통치 기간에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이끄는 푸틴 대통령은 NATO와 미국의 움직임에 경고하며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를 바꾸지 않는 선택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쟁, 자원, 경제, 환경, 보건 분야에서 지구적 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의 이익을 위한 리더 교체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과 외교의 모습을 보이기 힘든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일찌감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다음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국내 상황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각종 위기와 더불어 5년 단임제의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 독점적 기소권으로 인한 검찰 권력의 견제 장치 마련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이를 해낼 인재들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통한 이익은 잠시 묻어두고 지구적 위기에서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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