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포탈 K-Startup을 통해 해당연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지만 정작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창업자들이 많아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6개 기관, 65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해 2021년 광역지자체 31개 기관, 193개 사업으로 늘어났다.
2022년 1월 4일에는 기초 지자체 창업 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까지 94개 기관, 378개 사업, 사업비 3조 6,668억 원 규모의 내용을 담은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사업화(172개), 시설·보육(96개), 행사·네트워크(37개), 멘토링(32개), 창업 교육(30개), 기술개발(6개), 융자(5개) 등의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개요와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산, 소관부처, 전담기관 등이 일목요연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K-Startup (https://www.k-startup.go.kr/)홈페이지 에서도 사업별로 구분, 분류하여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기 좋게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창업보다 취업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및 지원체계가 자본주의와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마케팅교육과 멘토링 등이 전부 여서 이러한 지원을 받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부분이다.
대한민국과 지자체 전반에 다가올 사회 경제적 위기 중에는 2019년 이후 인구가 20만이 넘게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와 석유, 일부 원자재의 가격상승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물론 대비와 교육체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로 인한 국내 '탄소 중립법'의 제정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산업적 변화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국내와 세계정세에 대한 관심과 내용도 대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창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등 지원업체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상 수익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지원으로 인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높은 유지비용 등이 적자 폭을 키워 버티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의 임대료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과 사업모델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 대신에 지원과 요식행위에 급급한 정책과 분위기가 만들어낸 행정적 오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자의 경우 미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맞춰 해당 지원사업을 찾고 이를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지출을 줄여야 함에도 관련 지원이 지출을 늘리고 요식행위로 인한 시간을 뺏고 아이디어가 퍼져서 경쟁업체의 난립을 유도하는 형태의 지원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지원의 연계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기술력, 청년, 친환경,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관내 창업 진흥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현재의 문화 및 시민사회단체의 사업화를 통해 자립의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를 통해 연계되는 형태의 자발적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 지자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의 창업 관련 정보를 담당하고 이를 문화 및 시민사회단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A 씨는 "더는 퍼주는 형태의 지원으로는 문화, 시민사회 단체의 몰락을 피할 수 없고 창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과감히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 주효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의 방향에 요식행위를 빼고 정책적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하는 사람들 요식행위로 부르지 말고 창업지원센터에 종종 들러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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