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예산조사 국제예산협의체(https://internationalbudg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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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에서 한국의 국민 참여도가 세계 120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예산의 투명성은 세계 11위이며 감시는 3위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청렴도 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새로운 정부 들어 세수 부족분에 대한 설명 없이 유류세 인하를 추가로 하겠다는 등 예산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2년 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재정 투명성 기준에 근거 세계 각국의 예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 발표한다.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개예산조사 예산투명성 / 국제예산협의체

공개예산조사 예산감시 / 국제예산협의체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하고 ‘국민 참여도’ 항목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 제공 여부를, ‘감시’ 항목은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및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협의체는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전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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