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쌀 생산량과 소비량(농림축산식품부)

지난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목표를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 7천ha 대비 3만 7천ha 감축목표를 세웠다.

또한 다수확품종(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새일미, 신동진)의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추진하고 남찬, 새일미, 운광, 새누리, 신동진, 새칠보, 황금노들, 예찬, 진광, 소다미, 새일품등의 품종은 정부 보급종에서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통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하고 논에 논콩, 가루쌀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작목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국회에서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매입 이후의 대안과 대책에 대한 제시가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 입장에서 정말 큰 문제는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0년 쌀값 폭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펜데믹이 선언되고 대한민국이 최대 인구를 기록했던 2020년 1~3월은 이상고온으로 3~4월은 건조하다가 갑자기 큰 추위가 찾아왔으며 이후 이상저온, 폭우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쌀생산량이 급감하면서 2020년 가을 쌀의 가격이 20kg 기준 7-8만 원을 호가했다.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여기에 공깃밥 인상을 주장하는 소리도 있었으나 이내 싸늘한 여론에 잦아들었다.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기본 식량인 쌀 정책에 있어 전쟁, 물가상승, 경제위기등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상황이다.

쌀 가격의 적정선을 놓고도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기준제시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는 국가의 존립 이유와도 맞닿아 있어 중요도가 남다르다.

지난 2022년 연말 쌀 비축량 193만 톤으로 보통 1년에 35만 톤을 매입하다 지난해 45만 톤으로 늘렸으며 보통 이렇게 비축되면 5만 톤은 해외원조용으로 보내고 3년 이후에 가공용과 주정, 사료용으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 전기등의 요금이 많이 오른데다 2023년 최대의 문제가 생활비가 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에서 예측하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세운 대책과 입법안들이 올 가을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경우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가을의 작황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농업법이 2년 마다 갱신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매년 쌀의 수확시기에 우리 상황에 맞게 수매량을 갱신하는 시스템의 도입과 이의 보완을 위한 의무적 추경예산체계, 합리적 가격체계, 저장과 저장물량의 활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쌀의 저장기간을 더 줄이고 해외원조와 가공업체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화, 가공산업(막걸리, 조청, 물엿...)에서 안정적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격 및 운송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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