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선별하여 전세 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일차로 106건을 선별해 수사 의뢰한다.

특히 이번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수사 의뢰며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하고 이후 2개월마다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지속해서 전세 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106건의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되었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전세사기 유형1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후 법인에 싸게 팔기

전세사기 유형2 돈 없이 주택매입후 보증금 받고 브로커 끼고 전세주는 행위

전세사기 유형3 부동산중개인들이 짜고 허위설명으로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더 받는 행위

전세사기 유형4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다수매입한 행위

/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유형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가 될 수 있는 상황

거래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으며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달 27일에는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2021년 국내 인구정점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일부 언론의 선동질에 넘어가 많은 20·30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물려있다는 점이다. 대출과 전세금을 통한 갭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든 상태에서 깡통전세는 물론이고 집값 하락으로 처벌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사들일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여기에 전세를 끼고 사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었던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불러왔던 만큼 그 왜곡된 가격만큼 빠지는 시점에서 국토부의 이러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소한 몇 개월 전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예상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이러한 전세 제도와 분양제도에 대한 보완 대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기대책만을 주문했었던 상황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을 투기처로 만든 전문가들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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