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인해 산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휘발유, 경유 등이 상승하면서 유통물류비의 상승,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의 원가 폭등, 전쟁 전 세계 주요 곡물을 수출하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상승 등 국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피해 소식과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전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제예측기사는 내놓지 않고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기사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 정부의 추경에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 예측하던 일부의 목소리도 이번 정부의 추경에는 입을 닫고 있으며 결국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지면서 KDI는 4.2% OECD는 4.8% 등 2008년 미국 모기지 사태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예측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석렬 정부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걱정과 우려, 비판 대신에 침묵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주요언론과 대통령보다 이를 더 믿는 일부 국민들로 인하여 향후 경제예측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중이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가 2023년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여기에 한국경제의 방향성과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원화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고환율은 전쟁과 자원고갈, 대외관계의 변화로 인한 물가상승에 더하여 물가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전 정부에서는 물가 대책을 요구하던 주요언론도 침묵하고 있으며 정치가 아닌 합법적인 임무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윤석렬 정부는 법과 자유시장의 원칙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료품과 차량 유지비 등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많지만 자원 수입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측되어 유보금으로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을 만큼 돈이 많이 풀렸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력에는 더 여유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의 하락이 필연적인 상황으로 예측된다.

이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경제정책 방향이 전혀 없다는 점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어젠다를 발굴하기 전에 이미 세계 1위의 반도체를 운운하는 점등 경제에 문외한인데다 평생 범죄자들만 상대했던 이들을 앞세워 OECD 10위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치의 하락이 그대로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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