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단식 5일차) 국회 본청 앞 계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의 무책임한 야당대표 수사와 동조했던 일부 언론과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빠르게 잃어가면서 내년 총선에 끼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등을 제기하며 2년 간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376회의 압수수색과 단식 기간 중에도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야당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단식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날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 이라고 발언한 다음날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 아닌 중대범죄자라 칭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중대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이로 인한 내분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지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한 상황에서 전날인 26일 홍익표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위기속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문제는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상황에서 이번 표결로 인한 대립을 오래 끌고 갈 경우 회자되는 것이 향후 정국 운영에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던 대장동 사업을 경제적 본질은 흐리고 명확한 증거 없이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민주정치에 영향을 미친 검찰권력의 무리한 행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본주의로 가능했던 과도한 이익과 언론, 검찰의 악의적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섰으며 올해 겨울부터 경제를 비롯한 성적표가 하나씩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