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방송, 영화 저작물 불법 유포한 207명 검거
경찰청-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성과, 인터폴 온라인저작권침해 대응프로젝트 본격 가동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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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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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이 공조를 통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저작물 유통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코믹스’,‘○○티비’, ‘○○릭스’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코믹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1,412개)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야동○○’ 등 성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 구속 [경남청]
<○○티비>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방송 스트리밍 및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영상 저작물 총 288,819개를 송신한 운영자 1명 검거, 수익금 1억 7천 5백만 원 기소전 추징 보전 [제주청]
<○○릭스> 토렌트, 불법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등 20개를 개설 운영하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등 총 197,820개를 유포(링크)한 개발자(운영)자 검거[문체부]
또한 국내 웹툰을 번역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사이트폐쇄)했으며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로 기록됐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저작권침해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으며 지난 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인터폴 펀딩사업(저작권 보호)은 2021년 5월∼2026년 4월(5년간) 인터폴 및 회원국 법집행기관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온라인 저작권침해 사범 합동단속 및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를 폐쇄하는 정책으로 인터폴 사무총국 내 대응전담팀을 구성·운영(한국 경찰관 파견)하고, 학술대회 및 지역별 전략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는게 골자이다.
올해에는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실시간(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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