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지는 저작권 문제, 공부 안 하면 낭패
저작권 잘 알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디자인, 음악, 출판, 영화 등 저작권 만료 작품 찾아 활용방법 연구해야
정일관
승인
2022.04.13 19:54 | 최종 수정 2023.03.28 13:19
의견
0
지난 2022년 1월 1일 '곰돌이 푸'와 아기 사슴 '밤비'의 저작권이 소멸되는 퍼블릭 도메인 데이를 맞아 이를 사업에 활용하려던 많은 사업가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퍼블릭 도메인 데이는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저작물 발행 혹은 공표일로부터 95년 또는 저작물 창작 후 120년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 이날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은 곰돌이 푸의 초기 작품인 1926년 소설 ‘Winne-the-Pooh'로 흑백 스케치 형태이다.
이후의 컬러 캐릭터는 디즈니가 저작권을 임대 사용하면서 만든 캐릭터로 이후 저작권을 매입하면서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
또한 저작권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상표권이라는 반영구적 권리가 있어 이러한 캐릭터를 이용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밤비'와 ‘Winne-the-Pooh'의 책의 내용과 삽화는 저작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같은 디즈니의 캐릭터 미키마우스는 2023년 12월 31일에 저작권이 만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라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나 디즈니로 인해 저작권 만료 시점을 20년이나 늘리면서 생긴 많은 불만과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다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시 이에 대한 여론은 사뭇 다를 것이라는 게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 많은 소송과 법률의 변화 기준이 되는 판례들이 바뀌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위해서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https://www.gseek.kr) '에서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공연권, SW관리)를 시청하고 이후 자신의 컴퓨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폰트를 미리 알려주는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 홈페이지의 자료마당 - SW점검도구에서 인스펙터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자료 - 저작권동향, 저작권판례등을 통해 최신 저작권 관련 동향과 판례를 참고하면 저작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A씨는 "2019년 미국문화의 절정기였던 1923년의 저작물들이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이며 이후 2022년에 1926년 작품들의 저작권이 풀리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현대의 감각으로 재창작 해보거나 사업에 응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저작권 기간의 연장이 주는 좋은점은 저작권을 구매한 이들이 좀 더 오랜기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저작권을 조각내서 스스로 분쟁의 길로 걸어가는 현 상황에서는 저작권이 풀린 옛것을 통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