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 어린이 법무부 홈페이지

문재인 정권의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 취재에 열중했던 언론들과 검찰의 수사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자가 들어선 이후에 언론은 침묵하고 검찰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완성되는 듯하다.

이는 각 기사에 댓글을 통해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던 일부 댓글들과 계정들이 하나 둘 사라지며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중이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과 정책들이 수정해서 나오면서 사기 아니냐는 일부언론의 볼멘소리와 척추협착증으로 군 면제를 받은 몇 주 뒤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병역 비리는 아니라는 장관 후보자 몇십억 몇억의 급여를 받고도 업무는 문서 몇 장으로 제출한 총리 후보자 등 놀라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로 인해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과 검찰의 정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그냥 작은 거짓말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빠진 일부 여성들의 집단 및 단체행동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이 여성들의 느낌에 따라 불법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초유의 법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남성들의 불만 고조 등 결국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었다.

이를 언론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 혹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고 시도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의 예는 수없이 많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총리 후보자의 자료요청이 1000건이 넘고 그중에는 오래전 작고하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이 대서특필 되었으나 이를 또 다른 언론에서 팩트체크한 결과 해당 자료를 요구한 30여 명의 국회의원중 11건이 국민의 힘이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후속보도 대신 거짓말로 쌓은 감정만을 남기고 또 다른 뉴스로 국민을 가스라이팅 하는 중이다.

비판의 기준만 같다면 어떠한 비판도 정당하다.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기준만 들이대지 않는 다면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은 존중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한 비판도 정당하다.

하지만 언론이 국민을 상대로 약간의 기만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비뚤어진 공정을 강요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제지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현명해지고 자신이 잘 판단 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자신들의 생각과 '검찰조직'을 위해 가려서 하면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검찰이 말하는 '검찰의 정의' 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검찰조직을 위한 정의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국민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 우호적인 국민은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는 점이다.

불과 25만 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을 우호적이지 않다는 기준으로 차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검찰, 언론의 행동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 같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공멸의 길로 갈 것인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존의 길을 갈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은 국민들 스스로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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