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 환경을 자본주의가 이용하는 시대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으로 탄소배출권 장사 본격 진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CF100으로 세금 걷는 구조

정일관 승인 2024.05.14 12:39 의견 0

아이슬란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인 '메머드'가 지난 8일 가동을 시작했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진공 용기에 저장하는 형태의 시설로 최대로 가동하면 연간 최대 3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으며 비용은 톤당 1천 달러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머드 운용사 홈페이지 발췌
사진 출처: Climeworks

이러한 시설의 천문학적인 운영비는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을 통해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서 구매하는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각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계 경제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탄소배출권 외에도 재생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 'RE100'과 이를 모방하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내세운 무탄소 에너지 100%라는 의미의 'CF100' 등 구속력 없는 말장난과 구호로 지구의 자원 부족과 환경파괴를 가리고 있다.

결국 소수의 부국 국민이 환경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으로 결국 세금을 높이고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 자원 부족 현상을 불러 자본주의의 붕괴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석유, 금융 등 새로운 가치재의 출현이 없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아귀다툼을 선물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조정제도등이 선진국을 위한 세금 구조가 아닌 아프리카 녹지화 등 자원과 환경에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인류의 무지성과 욕심으로 만든 악의성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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