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온라인 학교(고등학교 과정) 신설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
시간제 수업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

정일관 승인 2023.01.11 13:46 의견 0

교육부는 2023년 올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 운영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간제 수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한 고등학교로 이는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인 점과 추후 온라인 학교 체계에 대한 시범적 성격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특히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 따르면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방법으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화로의 변화가 급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기준 8세 아동이 441,044명 7세 아동이 444,843명 6세 아동이 413,162명 5세 아동이 364,198명 2세 아동이 277,529명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이 대학이라는 점과 이를 위하여 교육부의 상당 예산의 항목변경을 통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평생 학습정책의 교두보로 두고 진행하는 등 대학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체계의 변화가 지금의 학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현재의 대학교수와 대학 체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성 지원 이라는데 있다.

기성세대의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들이 고등학교 과정은 온라인으로 대충 때우고 대학교수들과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와 원망을 낳게 만드는 정책이 과연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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