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자체 '어린이 용돈' 내년 폐지

대전 대덕구 전 박정현 구청장 핵심사업 줄줄이 OUT
어린이 용돈수당 지역화폐 '대덕e로움'도 폐지

정일관 승인 2022.12.08 21:38 의견 0
지난 4월 용돈수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중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 힘 소속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지난해 민주당 소속의 전임 박정현 구청장이 추진한 어린이 용돈수당 사업과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폐지 할 계획이라고 대덕구의회 정례회에서 밝혔다.

국민의 힘 소속 조대웅 구의원이 "올 1월부터 대덕구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4400여명에게 드림카드로 매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간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수많은 논란을 비롯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한데 대해 최 구청장은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며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지원받는 수혜층에서도 어린이 드림카드 대체사업 추진에 81.1%가 찬성했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도입부터 일부 보수언론을 비롯해 국민의 힘에서 비판했던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주는 어린이 용돈이 어린이 경제교육과 금융교육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민주주의의 부작용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지방소멸 대응 지역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의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대전 대덕구청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 경제교육, 어린이 금융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폐기하는 상황이 우스꽝스럽게 비춰지고 있다.

특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용돈사업을 마무리하게 만든 대덕구 어린이층에 대한 실망감도 큰 상황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용돈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어려워질 경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경제, 금융교육등의 노력대신에 수혜자의 80%가 넘는 폐지의견을 내게 만든 상황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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