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11월 8일부터 3주간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각 베스트 아이디어상(5) 커피 모바일상품권 5만원, 굿 아이디어상(10) 커피 모바일상품권 3만원, 참여상(145) 커피 모바일상품권 1만원등을 선정 지급 할 계획이다.

지난 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온 기재부는 지난 7.5일 KDI 등 연구기관·학계·업계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대략적 개편 방향을 잡아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외환거래 규제개혁을 위해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완화 등의 조치와 업권별 업무 및 규제 재조정(예: 증권사 일반환전)등을 통해 외환법 목적·성격을 재검토하고, 법령 서술구조 단순화 등 외환 관련 신종거래 규율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전은 이에 대한 후속 행사로서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단체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11월 28일까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www.moef.go.kr)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고 12.5일(월) 이후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가 향후 외환정책에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 외국환거래법의 개편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에 5만원, 3만원, 1만원의 가격을 매기는 것도 참담한데 선정 아이디어에 외국계 커피체인의 커피모바일상품권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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