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서둘러야!
농업용 PLA멀칭비닐 통해 치유농업 대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신청
정일관
승인
2022.11.04 15:29 | 최종 수정 2022.11.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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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비닐이 대략 31만 톤이며 지자체가 매년 4월과 11월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상당량을 수거하지만, 이 중 19%에 이르는 약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태워지거나 땅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PLA 재질의 생분해 멀칭필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농가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이 아닌 자연에서 생산되는 작물 자원(전분)으로 제작되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남는 재질이 아닌 퇴비화되는 재질인 PLA는 멀칭비닐이 농업의 선순환을 돕고 토양과 해양오염의 주범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멀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성질로 인해 수확기 농작업의 일손 부족에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지원해야 하는 유기농업 자재, 자재원료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은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 국비가 31억 원에서 2022년 들어 68억 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대부분 1ha당 유기인증 농가는 20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 150만원, 일반농가는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규모가 크지는 않으리라고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업인의 신청을 통해 발 빠르게 이를 적용한 지자체들이 돋보이는 상황이며 지자체별로 지원 신청 일자가 편차가 커서 농업기술센터 등에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1월 지원을 확정 할 계획이다.
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농업은 치유농업으로 방향성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은 치유하면서 토양과 자연은 썩지 않는 비닐과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 농업인들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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