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죄'와 '절도죄'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가 검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이야기에 검사의 마음이 움직이면 어떤 죄를 적용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법무부 고위층 인물의 성 상납 사건에서 검찰이 동영상을 보고 본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고 맞다 하면 맞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처벌하는 권력을 집행하는 위치에서 마치 법 위에서 법을 농락하는 듯한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작은 다른 사람보다 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 라는 것에 대해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얻는 지식자격제도의 산물이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많은 지식자격제도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일부 지식에 대해 잘 안다는 이유로 숭배와 존중, 존경의 대상이 되는 지식기반 계급사회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계급이 높아진 사람들이 그 지식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공고히 하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명하거나 선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의 과정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책이나 권력, 이로 인한 불합리와 부조리까지 어느 선까지는 이해하는 국민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그 영역을 넘기 시작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해당 분야의 장관이 되고 공직자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많은 정책 결정구조와 시스템은 장관과 대통령이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해서 내린 잘못된 결정은 지금이 아닌 미래세대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지금 교육에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편향된 전문 지식인들이 만든 비이성, 비상식적인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가중되는 피해를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회사원,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키우면서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주는 교육이나 전문지식을 통한 경쟁을 통해 공정하다는 눈속임으로 지도층을 키우는 교육으로 밖에 일관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해야만 한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교육, 학습,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목적과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확장성을 잃은 자본주의의 돈을 대신할 다른 가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전문지식이 모두 공개되고 습득에 제한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학, 법학 모든 전문과정에 대해 온라인 학습화 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만을 남겨두고 자격 화 해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의 틀을 깨는 것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이를 악용하는 체계를 막을 수 있다.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수많은 미래세대의 미래를 짓밟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 발전 없이 그렇게 머물다 위기의 순간에 휩쓸릴 것이 자명해 보인다.

미래세대는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main_image_star-forming_region_carina_nircam_final-5mb / NASA

지금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미래세대는

우주를 탐험할 기회를 얻지 못할것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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