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을 추진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사퇴했다.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장관 / 지난 4일 교육부에서 2학기 학사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취임 35일만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던 인사를 국회의 청문회와 임명 동의 없이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며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만 5세 입학에 대한 내용이라고는 지난 4월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장관과 정권이 왜 검토조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는가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조기입학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천문학적 교육 예산 사용, 학생 수가 줄면서 수요가 없어 임용이 안 되는 교사 수 정체로 인한 교육계 불만 해소 등 유아기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교육계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 만 5세 아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대통령, 먹고살 만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정부 인사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국민 생활과 환경, 복지 등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개념 없는 정책들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부계층 혹은 일부 나이대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혹은 국유재산 매각과 같이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국익에 해로운 정책들을 검증과 의견수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던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향후 5년간 국가 보유의 토지와 상가 등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합리적 의심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약력 / 기획재정부

아울러 보수언론이라 불리는 대형언론사들이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눈에 보이고 목에 걸리도록 표시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비롯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형국이다.

아울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폭락과 분쟁 유발 소지가 높은 국유재산 매각을 진행하면서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자들의 재산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전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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